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옳은 것은?
1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답
2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주민 동의 없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3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누구든지 허용된 접근 권한이 있으면 정보를 복제할 수 있다.
5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청장이 구축·운영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제5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받은 자료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려면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5조제8항에 따라 이용 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