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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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지역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는 질병관리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2조는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해 조사한 뒤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구강건강실태조사(구강보건법 제9조)도 질병관리청장이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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