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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단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의 위임 형식을 따라야 한다.
평가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내용과 서비스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기준, 방법, 결과 공표 절차는 법률 → 부령의 체계로 규율되며, 공단 내부 지침이나 정관·조례로 대체할 수 없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 판정만 담당하므로 기관 평가 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평가와 달리 별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법률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