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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조치를 할 때,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단 내부 지침, 대통령령, 정관, 조례 등으로 위 조항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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