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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요건 | 본 사례 적용 | 충족 여부 |
|---|---|---|---|
| 출석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재적 20인 중 11인 출석 | 충족 (11인 이상) |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출석 11인 중 6인 찬성 | 충족 (6인 이상)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출석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재적 20인 중 11인 출석 시 출석정족수(11인 이상)를 충족하며, 출석 11인 중 6인 찬성 시 의결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한다. 의결정족수의 기준 모수는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이다.
과반수는 '절반 초과'이므로 재적 20인의 과반수는 10인이 아닌 11인부터 충족된다. 위원장의 사전 승인은 의결 성립 요건이 아니며, 정족수 충족 여부만으로 효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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