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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료 재원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재원 사업의 재정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보험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운영비는 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공통 경비로, 보험료 재원과 국고·지방비 재원을 정확히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행정적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급여비용은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의 원칙적 영역에 해당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 급여 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재정을 항상 통합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 구분 원칙의 예외는 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관리운영비와 같이 행정적 성격의 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보험재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국고·지방비와 통합 운영할 수 없으며,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이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