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수행 주체 | 근거 법령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를 모두 관장하는 법정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요양 필요성 등을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등급이 심의·판정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공단이 수집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는 심의 기구이다.
급여 수급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타낸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공단의 법정 업무이며, 별도 행정기관에 위탁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응급구조사가 요양시설로 노인 환자를 이송할 때, 시설 입소 자격이나 급여 비용 부담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징수는 공단이 수행한다는 기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 부당이득금 징수 여부는 공단의 권한이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