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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최대한 많은 기관을 집중 설치’는 최소범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공단 직영 기관의 확대는 민간 시장 위축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
| 3 |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라는 표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유사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균등 설치’라는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설치 주체는 공단이며, 균등이 아니라 불균형 해소가 기준입니다. |
| 4 | 설치비용 최소화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최우선 기준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최소범위 원칙입니다. 비용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공급 공백 지역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5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공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설치 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할 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관이 기피하는 공급 공백 지역을 보완하되, 공단의 재정력을 통한 민간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규제 원리이다.
공단 직영 기관은 공적 공급자로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며, 민간 공급자의 진입 의욕을 꺾지 않도록 보완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무분별한 직영 기관 확대는 장기적으로 전체 서비스 공급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설치 주체는 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은 법적 요건이 아니다. 설치비용 최소화는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 지역 불균형 해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