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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 측과 장기요양기관·의료계 측을 동수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강행규정입니다.
한쪽을 5인, 다른 쪽을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총 정수와 무관하게 동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전문성 차이를 이유로 비율을 달리할 수 없으며, 특정 집단 우선 구성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전문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위촉 실무에서 인원수만 맞추고 각 범주별 동수 구성을 누락하는 오류가 빈번하므로, 법령상 각 호의 범주를 먼저 확정한 뒤 동일 인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