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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관리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5인, 장기요양기관·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다. 이 구성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제2항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5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인을 위촉하였으므로 동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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