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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심의·결정 주체 | 주요 내용 |
|---|---|---|
| 보험료율·가족요양비·급여비용 | 장기요양위원회 | 보험 재정과 급여 기준의 핵심 사항 심의 |
| 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행정처분 |
| 등급판정 이의신청 심사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심리·의결 |
| 인정 유효기간·급여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별 수급자에 대한 인정 및 급여 결정 |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 등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심의한다. 개별 수급자에 대한 판정이나 처분은 다루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급여 내용 결정 등 개별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 판정과 급여 제공을 담당한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등급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을 담당한다. 등급판정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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