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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5조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의 '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급여비용을 심의한다'는 정확히 일치한다. 나머지 보기들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 범위와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 패키지1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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