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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구성 인원 | 위원 임명·위촉 주체 | 판정 |
|---|---|---|---|
| 1 | 위원장 포함 14인 이상 20인 이하 | 공단 이사장이 위촉 | 오답: 인원 범위와 주체 모두 틀림 |
| 2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오답: 인원 범위 틀림 |
| 3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위원장 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 정답 |
| 4 | 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 | 오답: 부위원장 누락, 주체 틀림 |
| 5 | 부위원장 없이 위원장과 위원 20인 | 국무총리가 위촉 | 오답: 부위원장 존재, 인원·주체 틀림 |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 관리와 재정 운영을 담당하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은 없다.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 이송 요청을 받을 때,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급여 체계와 심의 기준은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 임명 주체를 공단 이사장이나 대통령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