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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이 법령과 산정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조정하는 공단 내 기구입니다. 등급판정이나 기관 지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의 '급여'와 '심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가 공존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재심사·유효기간 연장을,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 산정기준 등 재정 정책을, 시·군·구청장은 기관 지정·취소를 담당합니다.
급여비용 심사조정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므로, 부당 청구를 걸러내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등급판정'이나 '기관 지정'이 보기에 나오면 즉시 다른 위원회 소관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