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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통합 위원회의 공동 운영 성격을 반영한 절차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합 위원회의 경우 관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통합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상급 기관이나 외부 기관이 단독으로 위촉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들의 공동 위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