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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전국 단위로 공단 본부에 하나만 설치 | 오답 | 전국 단일 설치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 설치가 원칙입니다 |
| 2. 특별시·광역시 단위로만 설치 | 오답 | 광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가 기본입니다 |
| 3. 원칙은 시·군·구 단위, 복수·통합 설치 가능 | 정답 | 법령상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4. 하나의 시·군·구에 반드시 하나씩만 설치 | 오답 | 복수 설치가 가능하므로 “예외는 없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
| 5. 통합 설치는 허용되나 복수 설치는 불가 | 오답 | 복수 설치도 허용되므로 “불가”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단위 설치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 간 신청자 수나 행정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가 모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전원이나 퇴원 후 돌봄 연계 상황에서 보호자가 문의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신청하되 지역에 따라 통합 운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 정확합니다.
공단 본부가 전국 단위로 판정한다거나 광역시에만 위원회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행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이며, 복수 설치와 통합 설치가 모두 가능한 유연한 구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