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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사장 권한위임 및 준비금 규정을 준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장기요양 체계에 맞게 장기요양급여로 치환하여 해석·적용한다.
준용은 단순히 규정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를 장기요양보험의 성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질병·부상 중심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중심의 장기요양급여이므로 용어 치환이 필수적이다.
준비금은 급여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적립금이므로 보험료로 치환하면 안 된다. 또한 권한위임과 준비금은 둘 다 준용 대상이며, 적용 주체는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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