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공개방법의 선택권을 넓게 인정하는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임의적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31117)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이때 공개의 방식은 단순히 서면 출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공개가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적 공개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입니다.

전자적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종이 문서로 출력해 열람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핵심! 전자적 공개는 원칙이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서면 출력은 전자적 공개가 곤란한 경우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작성되는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환자 정보와도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 기록 역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개 방식은 전자적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제3자의 비밀 등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 방식을 묻고 있으므로 전자적 공개 원칙을 묻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혼동 주의! ‘전자적 공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반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공개의 예외는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