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자치법규)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판례·관습법은 불문법원으로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 (시행 20260319)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법령 체계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보건복지부 고시 등 다양한 규범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구조 파악

문제에서 묻는 (ㄱ)과 (ㄴ)은 행정법의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그리고 그 하위 체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반복되는 항목은 판례 및 관습법, 조례 및 규칙,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감사·조사규정입니다.

행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있고, 불문법원에는 판례, 관습법, 행정관습, 조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훈령·예규·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업무 지침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입니다.

응급구조사에게 직접 적용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명령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 지역에서 구급차 배치나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구급차를 추가 배치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ㄱ)과 (ㄴ)의 연결 논리

보기에서 (ㄱ)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판례 및 관습법 또는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입니다. (ㄴ)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조례 및 규칙 또는 감사·조사규정입니다.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은 (ㄱ)이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ㄴ)이 조례 및 규칙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구분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 법규적 효력을 가집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 체계를 물을 때, 고시와 조례의 법적 성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고시가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ㄱ)에 행정규칙이 들어가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의 병원전 처치 업무는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기본적인 범위가 정해지고, 세부적인 처치 방법이나 약물 투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전문응급처치의 기준 등은 고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행정규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반면, 지역 단위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나 구급차 운영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행정규칙뿐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조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이지만,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주민에게 법적 효력을 미친다는 차이를 이해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ㄱ)과 (ㄴ)을 연결할 때, 행정규칙과 자치법규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위치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