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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독거노인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있으나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례관리는?

해설

정답: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타고도 복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이용 문제가 있다. 이런 과다·부적절 이용자를 간호사인 의료급여관리사가 관리하는 것이 의료급여 사례관리이다.

오답: 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
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도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그럴듯하지만, 일반적인 건강관리·질병예방 중심의 서비스이다. 수급자 자격과 의료이용 행태 개선이라는 핵심 문제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직접적으로 맞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224회 기준 오답률 47.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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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선정해 의료급여관리사(간호사)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제도 안내와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자원연계, 질환 상담, 심리적 지지, 수급권자 옹호 등을 방문·전화·서신으로 제공한다.

문제의 대상자는 세 가지 단서를 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므로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약을 타는 중복 이용이 있으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이용이 있다. 수급자 + 의료이용 행태 문제 =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연결하면 된다.

혼동 주의! 독거노인, 만성질환, 방문이라는 말 때문에 보건소 방문보건 사례관리를 고르기 쉽다. 방문보건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폭넓게 관리하는 서비스로 대상자가 겹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중심 문제는 질병 자체보다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의 과다·중복 이용과 복약 불이행이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에 속한 사례관리의 고유 목적이다.

시험 적용 포인트는 대상자의 자격(수급자인지)과 문제의 성격(의료이용 행태인지, 일반 건강관리인지)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의료쇼핑, 중복처방, 과다이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먼저 떠올린다.

임상 시나리오

약봉투가 쌓인 집중복 이용 수급자 관리하기

구청 의료급여관리사는 이용 내역 점검에서 한 수급자 노인이 한 달에 4곳의 의원에서 같은 계열의 혈압약을 처방받은 것을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하였다. 집에는 뜯지 않은 약봉투가 쌓여 있었다.

관리사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주로 다닐 의원 한 곳을 정하도록 돕고, 복약 달력을 만들어 주었으며, 필요한 돌봄 자원을 연계하였다. 이후 전화로 복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의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보건 서비스로만 넘기면 중복 처방과 과다 이용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 문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임을 먼저 확인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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