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자율성
간호법 제정은 간호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의하고 간호사의 역할·책임과 법적 권한을 인정받는 과정이므로 전문직 특성 중 자율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정한 행동 규범으로 전문직 특성의 하나이긴 하지만, 국가가 법률로 업무와 권한을 인정하는 간호법 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둘 다 '전문직 기준'처럼 보여 헷갈리기 쉽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6회 기준 오답률 57.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윤리강령'(35.3%).
| 구분 | 간호법 제정 | 윤리강령 |
|---|---|---|
| 주체 | 국가(입법) | 전문직 단체 |
| 핵심 기능 | 업무 범위·법적 권한 인정 | 행동 규범·책임 약속 |
| 관련 특성 | 자율성 | 윤리적 책무 |
병원 간호부 세미나에서 "간호법이 생기면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한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모호해 판단을 미루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간호부장은 법이 간호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면 간호사가 그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근거가 생긴다며, 이것이 전문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했다.
윤리강령은 간호사 단체가 스스로 정한 행동 기준이다. 법 제정과 윤리강령을 같은 '규범'으로 묶어 자율성 문제를 윤리강령으로 답하는 실수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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