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함께 아우르는 기본법의 성격이 드러나는 규정이며, 지원의 형태도 행정과 재정 양쪽을 포괄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시행 20260512)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함께 민간 부문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간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단순히 의약품의 개발과 조제에 그치지 않고, 약사가 속한 의료기관·약국·지역사회 기관이 어떤 재원과 행정적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直接影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통합돌봄(integrated care)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약국·의료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는 민간 부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서울 한 자치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공공과 민간 조직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이 공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재정이 운영되면서도,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관련된 서술적 고찰에서도 한국의 장기요양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모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공급자의 참여와 역할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보건의료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보건의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을 금지하거나 공공기관에만 지원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