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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심의기구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 정답
2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3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5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고 수립과 확정의 주체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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