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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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고 수립과 확정의 주체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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