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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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제공·이용체계의 효율화,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종합·조정, 취약계층 사업계획, 통계와 정보 관리 방안 등이 들어간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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