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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특허 등재·감독
「약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유가 생긴 날부터 삼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이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십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사유가 생긴 날부터 오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정답
해설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은 7년으로 기간이 더 길게 정해져 있다. 두 기간이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어 서로 바뀌기 쉬운 자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되는 의약품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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