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이 아닌 것은?

의약품 광고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 의약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쓸 수 없다. 반면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사실 그대로 적는 것은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68조 (시행 20260621)

정답 해설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보기 1~4는 모두 광고 금지 표현에 해당하지만, 보기 5는 허가받은 사항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의약품 광고는 품목허가를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오히려 광고 심의에서 요구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약리학적 맥락에서의 이해
의약품 광고 규제는 약리학적 작용과 임상적 근거를 벗어난 정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약물의 효능은 특정 적응증, 용량, 투여 경로, 대상 환자군에서 검증된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는데, 광고에서 이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면 약물의 실제 약리작용과 무관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은 적응증이 아닌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전문가의 보증을 내세워 약리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입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보기 1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표현”은 약물의 실제 약리작용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소비자가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잘못 판단하게 만듭니다. 보기 2의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기사”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약물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보기 3의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이나 도안”은 직접적인 문구가 아니더라도 시각적 요소를 통해 약리작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보기 4의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 범위를 벗어난 용도를 연상시키므로 공중보건과 윤리적 측면에서 규제됩니다.

반면 보기 5의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그대로 적은 표현”은 규제기관이 승인한 허가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허가사항은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약리학적 근거와 안전성 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Bennett 등(2015)은 규제의 핵심이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데 있으며, 진실하고 오인이 아닌 과학적 정보의 소통은 공중보건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표현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