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특허목록의 등재를 관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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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특허 등재·감독

「약사법」상 특허목록의 등재를 관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와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등재 신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 자체는 특허청의 소관이지만, 의약품 허가와 연계된 등재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0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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