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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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약국 ② — 관리의무, 지위 승계, 휴·폐업 신고

「약사법」상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 승계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리해서는 안 된다. 수리 거부는 개설자 지위의 승계를 막는 효과일 뿐 사법상 양도의 효력을 직접 좌우하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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