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5: 마약류도매업자

제16조제1항은 봉함 의무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로 열거한다. 마약류도매업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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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마약류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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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마약류원료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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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마약류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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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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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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