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사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해설

제11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오답 짚기]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미신고와 허위신고의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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