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은?

1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 정답
2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3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가 필요
4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
5 24시간 이내에 신고

해설

제2조 제2호. 제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전파 위험성과 관리 수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1급감염병의 법적 정의와 핵심 기준
제1급감염병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높은 치명률과 집단 발생 우려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법은 제1급감염병에 대해 발생 즉시 신고와 음압격리라는 가장 강력한 초기 대응을 요구합니다. 보기 1번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는 바로 이 법적 정의에 직접 포함되는 문구입니다.

음압격리가 필요한 이유
음압격리는 병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병실 밖으로 자연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격리 방식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비말핵(droplet nuclei)이나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매개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단 한 명의 지역사회 노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격리보다 강화된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인 격리(isolation)를 최고 수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1].

다른 보기와의 구분
보기 2번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는 제2급감염병의 정의에 가깝습니다. 제2급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보기 3번의 “표본감시”는 제3급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보기 4번의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는 제2급감염병 중 일부 질환의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제1급감염병 정의의 핵심 문구는 “높은 수준의 격리”입니다. 보기 5번의 “24시간 이내에 신고”는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의 신고 시한으로, 정의 자체라기보다는 정의에 따른 신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법적 체계와 현장 적용의 연결
한국의 감염병 법체계는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내 전파와 초기 대응 실패가 드러나면서,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격리 인프라와 신고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제1급감염병에 음압격리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법·제도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 법체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고, 감염병 위기 시 거버넌스와 역학조사 역량이 법적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1].

임상병리사 관점에서는 제1급감염병이 의심되는 검체를 다룰 때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SL-3) 이상의 시설과 음압 환경이 요구된다는 점을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실에서의 검체 취급, 포장, 운송 역시 법적 정의에 따른 격리 수준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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