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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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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