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1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답
2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5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