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응급의료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을 것 ✓ 정답
• 2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것
• 3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4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것
• 5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을 것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구조·이송 중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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