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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 심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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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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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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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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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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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제공
해설
기금관리기관의 장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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