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하여야 할 조치는?
1보호의무자에게만 알리면 된다
2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3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다
5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해설
같은 법 제65조제1항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입원등과 퇴원등의 일시,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등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