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95개 더 있어요도전 ›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
1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
2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정답
-
3
전문의의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4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5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시킬 수 있다
해설
같은 법 제41조제2항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동의입원등의 경우다(제42조제2항 단서).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