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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 순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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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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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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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 중에서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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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의무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며 후견인은 최후 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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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가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고 후견인은 순위에서 제외된다
해설
같은 법 제39조제2항은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 순위를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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