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2전문의가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 퇴원등에 적극 협조할 의무
3입원등이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의무
4정신질환자의 재산을 보호의무자 명의로 이전하여 관리할 의무✓ 정답
5정신질환자를 유기하지 아니할 의무
해설
같은 법 제40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로 적절한 치료·요양·사회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 입원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퇴원등에 협조할 의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재산상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유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