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기간과 그 결정권자를 옳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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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기간과 그 결정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해설
같은 법 제64조제3항은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문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8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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