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95개 더 있어요도전 ›
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신의료기관마다 각각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각 국립정신병원 안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국립정신병원의 장이 된다
-
3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만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두지 아니한다
-
4
시·도에만 두고 시·군·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지 아니한다
-
5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 정답
해설
같은 법 제53조제1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을 시킨 경우,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