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1국립정신병원
2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없는 경우 보건소)✓ 정답
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4관할 경찰서
5시·도청
해설
같은 법 제52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센터가 없는 경우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통보를 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