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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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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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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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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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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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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
해설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이며, 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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