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충분하다
2입원등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퇴원시켜야 한다
31차 연장과 그 이후의 연장 모두 매번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4연장 시에는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이후의 연장은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5항은 1차 입원등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그 이후의 연장을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연장에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