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필요성 판단 요건으로 옳게 묶인 것은?
1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할 것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을 모두 갖출 것
2보호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을 것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을 모두 갖출 것
3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만으로 충분하다
4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 정답
5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만으로 충분하다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2항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