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1경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전문의 진단만 있으면 보호의무자 신청 없이 가능하다
3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모두 있어야 한다✓ 정답
4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5보호의무자 1명의 신청만 있으면 된다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