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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상 수술 등에 관한 동의서 사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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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 여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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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서 사본은 보호자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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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서 사본 발급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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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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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서 사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없다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제3항은 환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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