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에게 입원 중인 환자의 배우자가 찾아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배우자가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할 수 있다
2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정답
3배우자의 요청이면 환자의 동의 없이 언제나 발급하여야 한다
4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하면 환자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다
5배우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