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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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된다(제66조제1항제4호).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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