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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업치료사도 재활 관련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교부를 요구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3
검안서는 간호사가 작성할 수 있다
4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도 언제나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의사는 진단서 교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진단서 등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작성·교부할 수 없다(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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