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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상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하여야 할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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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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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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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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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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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정답
해설
의료법 제15조제2항은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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