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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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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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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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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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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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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자의 비밀 보호는 의료인의 핵심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8조(벌칙)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를 한 의료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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