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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 최우선 권리자이며,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도 권한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세한 진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열람 권한이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원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이 치료 경과를 질문할 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